한국영화 <블랙머니>, 론스타 게이트를 다룬 금융범죄 실화극

 

1. 영화 줄거리

금융감독원 직원 진수와 대한은행 직원 영화는 차 안에서 불안에 섞인 대화를 나눈 뒤, 갑자기 나타난 트럭과의 사고를 당합니다. 그 사고로 진수는 죽고, 수경은 몰래 숨어 지내다가 그녀를 따라오는 트럭을 또다시 발견하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감옥에 가둬달라고 애원합니다. 얼마 후, 그녀는 자신이 낸 사고를 수사하던 검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유서를 동생에게 문자로 남기고 차 안에서 자살한 채 발견됩니다. 

그녀를 수사하던 서울 중앙지검 양민혁 검사(조진웅 분)는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직접 수사에 나서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양민혁 검사는 자산 가치 70조 원이 넘는 대한 은행이 1조 7천억에 넘어간 사건이 있었고, 그 배후에는 대한은행에서 금융감독원으로 보낸 허위 보고서가 있었으며, 그 서류를 팩스로 보낸 것이 바로 수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대한은행은 BIS(자기자본비율)이 낮은 부실 은행이라는 보고서였고, 그 허위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금융감독원은 대한은행을 헐값에 매각하는 데에 일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근거로 대한은행이 팔리도록 한 것은 금융감독원 직원이었던 진수였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받던 두 사람이 모두 죽었기 때문에 원 사건의 수사는 중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임 검찰 총장(이성민 분)은 이 사건을 재수사할 것을 승인하고, 양민혁 검사도 누명을 벗기 위해 평소 친분이 있던 인권 변호사인 서권영을 만나러 갑니다. 서권영 변호사는 해고 당한 대한은행 직원들을 위해 이 사건을 조사 중이었고, 민혁은 금융감독원 국장이 대한은행 매각 이후 국장을 달게 되었다는 사실도 듣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 국제통상 전문가이자 CK로펌 소속 대한은행 법률자문 김나리(이하늬) 변호사가 서권영 변호사를 찾아오고, 그는 나리에게 스타펀드가 불법적으로 대한은행을 사들인 사실을 알리지만 나리는 믿지 않습니다.

한편, 취재수첩 이라는 방송에서 스타펀드 매각 사건을 다룬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민혁은 담당 PD를 찾아가지만 방송이 보류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리의 도움으로 미방송분 파일을 얻게 된 민혁은 스타펀드와 금융감독원이 자기자본비율 조작을 위해 회의를 했다는 사실, 스타펀드의 버진아일랜드는 사실은 하나의 회사가 다섯 개로 분할된 기업이며, 이 다섯 개 회사의 주소지가 하나라는 사실로 페이퍼컴퍼니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민혁은 버진아일랜드가 스타펀드에 자금을 이체했고 그 자금은 모두 한국인들이 보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1조의 대출금과 한국 투자자들이 보낸 6천억 원을 합해 스타펀드는 총 1조 6천억 원으로 70조 원의 대한은행을 사들인 셈이었습니다.

민혁은 자금을 이체한 사람들을 수색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는 금융감독원 국장이 있었고, 그 국장을 수사하기 위해 데려가는 도중 큰 자동차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결국 민혁은 스타펀드에 자금을 보낸 사람들이 전 총리, 전 재경부 차관, 청와대 민정수석, 전 기획 재정부 장관 등이라는 것을 알고 이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수사를 적극 지원했던 검찰 총장이 비리에 연루되어 사퇴하고, 검찰부장은 총리에게 자신을 차지 총장으로 밀어 달라는 조건으로 이 사건을 덮으려 합니다. 

나리는 금융위원회에서 매각 사건 심의에 참석하여 위원들에게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지만, 그 순간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아버지 역시 여기에 투자한 사실을 알고 결국에 사실은 묻히게 됩니다. 양민혁 검사는 증거를 가지고 현장으로 달려 가지만 결국 이 사건은 단순 매각으로 체결되며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2. 론스타게이트를 다룬 실화극

영화 <블랙머니>의 관계자들은 정작 그 사실을 직접 말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 영화는 실제로 론스타-외환은행 매각 사건을 다룬 영화입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스타펀드는 론스타 펀드이며, 대한은행은 외환은행으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실제로 진행된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지연을 사유로 한국 정부에 5조 원을 배상하라는 투자자 국가 간 소송(ISD)을 2011년 제기하였습니다. 아직 최종 판결은 앞두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론스타 협상안을 거부하였지만 만약 정부가 패소한다면 그 배상금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구속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떠들썩하던 당시에 저는 금융에 무지한 대학생이었기에 이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경제를 조금씩 공부하고 그때보다 세상을 조금 더 알게 된 지금 이 영화를 보니 자본주의의 냉정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조금씩 잊혀 가는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세상에 알린 영화라는 점에서 추천하고 싶은 작품입니다.